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종합 정리>
계좌 정보 입력 후 '이체' 버튼만 누르면 2초 만에 송금이 완료되는 스마트 뱅킹 시대! 그러나 실수로 다른 계좌에 돈을 잘못 보냈다면?? 1. 착오송금이란? 착오송금으로 2020년도 기준 200,436건(4,646억원)이 발생, 그 중 절반 가량(101,059건, 2,110억원)이 반환되지 않음. 2. 현행 처리 절차 현행 절차 : 송금인이 수취 은행에 연락을 하고 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해서 돌려받거나,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당 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함. 따라서 소송에 따른 시간과 돈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웬만큼 높은 금액이 아닌 이상 반환받는 것을 포기하는 송금인들이 많았음. 3.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2021년 7월 6일부터 잘못 보낸 돈을 쉽게 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