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과 비트코인의 미래 - by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7.14(화)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이라는 기치를 걸고 의욕있게 시작한 한국판 뉴딜,

 

거기에 비트코인의 미래가 담겨있을까?

 

먼저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카드뉴스를 살펴보자.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로 10개의 과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10대 대표 과제에 2번째가 지능형 정부이다.

지능형 정부를 상당히 전면에 배치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이 지능형 정부라는 슬로건아래 

 

모바일 인증으로 종이 없는 정부서비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 오피스 구현

1. 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

2. 블록체인 기술 적용시범서비스 확산

3. 공공정보시스템의 민간 공공 클라우드센터 이전, 전환

 

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재밌는 것이 바로 2번 항목이다.

 

블록체인 기술 적용시범서비스 확산

 

이 얼마나 유치하고도 화려한 말장난인가?!

 

 

정부는 지금까지 암호화폐(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블록체인이 화페의 역할을 담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가상 공간에 떠도는 허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화폐로써 위상을 지닐 수 없고, 

가상화폐 거래는 사기꾼들 손에 놀아나는 투전판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받아들이겠지만, 암호화폐와 관련한 것은 사양하겠다는 것이 기존의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개발 붐이 일어나고, 각 기업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은 중국 자체적으로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만 뒤쳐지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꾼들의 투전판에 뛰어들지 말자고 했던 정부는 난감할 수 밖에 없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를 뒤늦게 장려하기도 애매하고,

지금처럼, 애매하게 모른척 방치할 수만은 없다. 

 

이런 고민에서 나온 것이 바로 저 2번의 문장이다.

 

 

2. 블록체인 기술 적용시범서비스 확산

 

시범서비스를 확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애매하고 빠져나가기 좋은 말인가.

 

"하긴 할건데, 욕을 먹기는 싫다는 자세다."

 

누군가 "가상화폐를 장려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따지면,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었고,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상황을 봐가면서 하려고 한 거지."라고 변명할 수 있다. 

 

또 누군가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우리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잖아!"라고 답변할 수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빠져나가기 아주 좋은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카드뉴스만 보더라도 이 정부의 인식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한 것이다.

 

(우리는 IT 강국이니까)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앞장서고는 싶은데,

 

블록체인 기술 =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할 수록 암호화폐가 갖는 위상이 커지고 그에 따라 기존의 화폐의 정의가 무너지고, 경제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된다. 

 

나설수는 없는데, 뒤처지기는 싫은 애매한 정부의 스탠스는 바로 이런 딜레마에서 나온다. 

 

 

그럼 

 

블록체인 기술만 쏙 빼먹고, 암호화폐는 버리면 되지 않나? 하는 질문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자가당착이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결제 시스템의 혁신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제가 투명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종류의 혁신도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만 발전시키고, 암호화폐(가상화폐)의 화폐로써의 기능을 버리겠다는 것은

 

자동차 엔진 기술의 발전만 이루고 싶고, 

자동차의 운행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