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가상화폐와 세금 문제

1. 로렌스 클라킨(Lawrence Zlatkin)의 발언과 미국 국세청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최고 세무 담당자 로렌스 클라킨은 최근에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 세금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20년 7월초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kr.cointelegraph.com)는 로렌스 클라킨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미국 국세청은 세금을 납부하는 미국인들에게 암호화폐(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자산도 신고하도로 권고한다. 그러나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 세금 규정은 불확실하다. 디지털 자신의 종류와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세금 부과 규정이 애매하며, 미국 국세청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완전하고도 포괄적인 세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애매한 세금 규정은 미국 자본이 암호화폐를 용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있다."

 

 

2. 암호화폐에 세금 부여가 가능한가?

세금을 부여한다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자본의 이동과 부의 축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세금의 부여는 개인의 경제활동이 국가의 통제된 정책(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세금 부여가 가능하려면,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자산의 취득과 이동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현금 거래를 하는 시장 상인에게 제대로 세금이 부여되지 못하는 것은, 정부(국세청)가 현금의 이동과 시장 상인의 부의 축적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 직장인들이 탈세를 꿈꿀 수 없는 것은 직장인들의 급여내역을 정부가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가상화폐)로 인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 그 발표가 7월말에 있을 예정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암호화폐(가상화폐)의 이동과 그로 인한 부의 창출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물론,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 아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을 통해서 개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다. 

 

개인이 업비트에서 20억을 벌었고, 그 20억을 한화로 출금하였을 때 거기에 대한 세금 부과가 가능한 것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부여는 암호화폐를 주식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주식의 경우,

 

주식은 개개인간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주식을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팔 수 없다.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인 주식시장을 이용해야만 한다.

 

이 주식을 양도나 증여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세금을 부여해야지만, 주식을 증여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인 암호화폐는 주식과 성질이 전혀 다르다. 암호화폐는 개개인이 손쉽게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정부의 감시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남에게 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마치 금괴를 주고받는 것처럼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개개인간의 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심지어 외국에 있는 친구와 손쉽게 암호화폐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암호화폐 지갑에 넣어두고, 20년후에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으며, 친구에게 빌려줄 수도, 우크라이나에 사는 친구에게 보내줄 수도 있다. 

 

업비트 거래를 통해 번 돈 20억을 한화로 출금하지 않고 암호화폐 지갑으로 넣은 다음, 그 암호화폐 지갑을 분실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혹은 분실했다고 하고 자식에게 슬쩍 넘겨주면,

 

누가 그 사람에게 세금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 

 

 

암호화폐는 거래소에서 마치 주식과 같이 거래가 되지만, 

실물로 변환하는 것이 자유롭고 인터넷 상에서 아주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인한 수익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 만큼 쉬운일이 아니다. 

 

아니, 불가능하다. 

 

위의 자료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국세청도도, 

 

"권고"

 

하고 어설프게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있을 뿐,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실을 모를까?

 

알것이다.

 

그러면 왜 알면서도 당당하게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할까?

그 이유는 다음편에 다루겠다.

 

대한민국 정부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부는 이 암호화폐(특히 비트코인)가 유의미한 가격을 가지기 시작한 이래부터 어떤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그 딜레마를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풀어내는지 살펴보려면, 대한민국 정부의 암호화폐 세금 정책을 보면 된다. 

 

과연 이 정부는 어느정도 인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암호화폐 문제를 다룰까?